먼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님의 무죄 선고에 대해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당연한 수순이 아니겠는가.. 하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맞다.. 당연한 수순이다.
단. 당연한 수순… 이라는 것이
정부 혹은 검찰 측에서 얻고자 했던 것은 모두 다 얻었으니 ( 이 부분은 도아님의 글 참조)
이제는 무죄 선고를 하는 깔끔한 마무리까지 당연한 수순처럼 되었다는 것 같다
그러나.. 그냥 덜컥 무죄선고를 하면.. 재미가 없으니..
한두번 쯤 더 상고, 상소하는 과정을 연출하고.
검찰은 한번~~ 쯤 더 말도 안된다는 식의 인터뷰를 하며… 왈왈대고 난 다음..
무죄 확정이 되고 나면.. 사법권의 존중 운운하며 승복하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다. )
(벌써.. “도아"님께서 말씀하신 “자기검열”효과 대로 .. 이런 글을 쓰는 나도.. 약간 캥기기는 한다. 하지만.. 뭐.. 영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해서 그냥 올려 보지만… 혹시나……. 내가 조금이라도 유명한 블로거가 된다면.. 이 글은 삭제해야 할 까? 라는 생각도 하지만..
일단 유명한 블로거가 되는 게 먼저라는 생각에 그냥 이 글을 올려본다.
근데.. 내가 왜 이런 찌질한 변명을 하고있지..??? )
역시 .. “시범케이스”는 집단의 정신을 마비하는 가장 고도의 수가 아닌가 싶다.
아래는 ..가정(假定)한다는 이야기다.. 절대 fact (사실)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허위사실 유포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둔다..
가정(假定) : 아마 사건의 발단은 아래와 같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상상을 해 본다.
난 대통령이다.-> 경제 살린다고 큰소리쳤는데.. 더 나빠진다. 미치겠다 –> 여론을 잠재울 방법은 없나? –> 에라이 한놈 조져보자 뭐… “시범케이스”란 말도 있는데 뭐… –> 누구없나.. 헉.. 미네르바.. 경제 대통령..이라고..?? 내가 대통령이다 이늠아.. 넌 딱 걸렸어 푸하.. –> 비서관… 저놈 구속해..!! –> 비서관 : “각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공연히 잡어 넣었다가는 .. 더 반발할 지도 모릅니다.” –> 지가 반발해 봤자지.. 나를 믿고 따르는 많은 기관들이 있어.. 알아서들 해 줄거야.. 걍 집어 넣어.. –> 비서관 :”각하 그러면 각하만 믿고.. 무조건 집어 넣습니다. 딸랑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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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cked from 도아의 세상사는 이야기 2009/04/22 16:21 삭제
Subject: 미네르바 무죄, 얻을 것을 얻은 MB 정권
오늘 [tg]미네르바[/tg] 박대성의 판결이 있었다. 무죄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다. 표현의 자유처럼 거창한 이름을 끄집어 내지 않는다고 해도 검찰의 미네르바 체포는 처음부터 무리수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일 1심에서 박 씨에 대해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박 씨가 글을 게시할 당시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 설사 허위성이 있다 하더라도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박 씨...
